‘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 임원, 징역 7년 최종선고
2017-12-07 13:04:21 입력



미국 법원이 6(현지시각)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 검출 결과를 조작한 임원(환경기술분야 책임자),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 48)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만 달러(한화 약 43천만 원)을 구형했다. 슈미트는 미국 규제 당국을 속이고 청정공기법을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015, 슈미트는 미국 규제 당국과의 만남에서 배출가스 검출 결과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의 존재 사실을 숨겼다. 60만 대에 달하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제 당국을 속이고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 진 윌리암스(Jean Williams) 법무차관은 슈미트는 배출가스 검사의 정직성과 미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기업 판매를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슈미트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려다가 체포돼, 11건의 중죄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사는 최고 169년형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슈미트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는 등 양형협상을 한 결과 지난 8월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션 콕스(Sean Cox)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판사가 오늘 최종 7년형을 선고했다.

 

션 콕스 판사는 슈미트가 폭스바겐 내에서 업적을 내고 승진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슈미트는 법정에서 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엔지니어 제임스 리앙(James Liang)은 지난 여름 미 연방수사국(FBI)에 협조하고 징역 3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글 강준기 기자

사진 폭스바겐

로드테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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