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법적규제
2018-04-26 23:23:28 입력
지난 3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를 사용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다. 바로 직전에는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반도로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미국에서 관련 법안 문제가 뜨겁다. <오토모티브 뉴스>의 보도를 참고해 이를 소개한다. 



<오토모티브>뉴스는 “현재 미국 연방 및 주 당국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및 기술 관련 회사에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율주행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여러 주에서 민간업체의 자율주행 시험 허가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여러 문제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시스템 오작동, 주행감시인의 주의력 하락 등 사고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금, 미국에선 이전보다 광범위한 법률문제 논의가 시작됐다. 자율주행차의 관리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자동차 업계와 입법자들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 대해 세세하게 정의하고, 이를 제어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 등 구성이 워낙 복잡한 탓에 법을 통해 모든 부분을 샅샅이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토모티브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27개주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집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수준이다. 현재 자동차 관련법은 조정 장치 및 안전 기능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서 주행은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다. 기존과 전혀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행정법 및 정부 규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앨런 모리슨(Alan Morrison)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자동차다. 의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 같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오토모티브 뉴스>를 통해 지적했다.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안 규정은 이제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여러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다양한 의견이 대립 중이다. 미국 소비자조합의 윌리엄 월러스(Consumers Union)는 “우리는 일부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해 완전히 보장할 단서가 없다고 본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의 불확실성, 그 수준에 대해 입법자들에게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율주행 관련 기업 쪽에서는 규제 강도를 우려한다. 자율주행 관련 연합체인 세이퍼 스트리트(Safer Streets)의 데이빗 스트릭랜드(David Strickland)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특정 기술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규제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안민희 기자(minhee.editor@gmail.com)
사진 위키피디아, 우버, 구글, 세이퍼스트리트


로드테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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